최근 은행강도 등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호텔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외국인 절도범 3명에 대해 징역 2년6월~2년의 실형이선고됐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 범죄자들이 대부분 강제추방되는 등 실형 선고가 거의 없었던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沈相哲판사는 17일 국내에 들어와 전문적으로 호텔 객실을턴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탄완차이(Tan Wan Chai)피고인
(3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우춘찬(Wu Choon Chan)피고인 등 일당 2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