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식 팔았는데 왜 모레 돈 주나" 지적에…거래소 "하루 당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이 매매 체결 이틀 뒤에 정산되는 현행 결제 방식에 대해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느냐"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정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주식 결제 구조를 거론하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며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고 하더라)"며 "저도 '왜 그래야 되지'(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하다"며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그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결제 주기 단축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유럽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또 "나중에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 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이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은 'T+2' 방식이 적용돼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대금이 지급된다. 이는 거래 안정성과 결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간 청산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지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계좌에서는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우는 방식으로 보유 현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문할 수 있는 '미수 거래'도 가능하다.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미국은 기존 T+2에서 지난 2024년 5월 28일부터 T+1 체계로 전환했다. 일본과 홍콩은 여전히 T+2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현재는 T+2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T+1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