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國會 초반 평가.전망

"여전한 파행...대결...舊態..."

'새 시대 새 정치' 를 표방하며 벅찬 기대속에 출발했던 15대 국회가 개원 벽두부터 국민의 기대감을 외면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새 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는 달리 與野가 초반부터 감정대결로 치닫는가 하면 국회는 구태를 재연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총 2백99명의 의원중 역대 국회중 가장 많은 １백37명의 초선의원을 배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이번 국회가 과거의 악습과 폐해를 상당수 대물림 하고 있는데 대한실망감이 벌써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에 따라 與野 모두 내년 大選을 의식, 명분과 실리를 잃지 않겠다는 당리당략아래 각종 현안들에 접근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적지않게 대두하고 있다.

당장 18, 19일로 예정됐던 與野영수회담도 무산됐다. 표면상 이유는 신한국당 李信範의원이 국민회의 金大中, 자민련 金鍾泌 두야당총재를 강도높게 비난한 것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6일 李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에 맞서 신한국당도 이날 金泳三대통령을 과도한 표현으로 공격한 국민회의 柳在乾 韓和甲, 자민련 朴哲彦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위에 제출했다.

정치권에 금도는 별로 보이지않고 정치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년 大權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 정당들의 전략과 상대측에 대한 불신감이 짙게 깔려있다는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발언을 둘러싸고 與野영수회담 거부라는 超强手 를 들고 나온 것은 이른바야권공조의 와해가능성 을 미리 차단할 필요성이 있고, 나름대로 영수회담의 득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5대 국회 전반부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대결로 점철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15대 국회 개원을 위한 제1７９회 임시국회도 폐회 당일인 지난 4일에야 겨우 의장단을 선출하고 곧바로 막을 내릴 정도로 공전을 거듭했다.

엄청난 현안이 누적돼 있는데도 의원들은 모였다, 헤어지고, 다시 모이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일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되풀이했다.

급기야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의 돌연한 의장단 점거로 개원식조차 갖지 못하는 오점까지 남겼다.

그러나 앞으로 與野간 대화와 화합의 정치보다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데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이 선행되지않는한 내년 대선때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15대 국회 내내 정국파행의 불씨 가 도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 對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 4.11부정선거시비 규명과 제도개선을 위한 양대특위 활동에서 與野간에 팽팽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도개선위에서 다룰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방송법 제정,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 개선등의 현안은 한결같이 간단치 않다.

게다가 檢.警중립화문제의 경우 與 또는 野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 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단 넘어갔으나 앞으로 특위활동에서 與野간 합의를 이뤄내기까지에는 곡절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5대국회의 불안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모임과 환경보호운동, 일부 중진들의 활발한 小집단 활동 참여등 상당수의원들의 의욕적인 모습들은 15대 국회의 앞날에 한가닥 기대를 걸게하는 청신호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