認許可규제 완화 지나쳐

"상거래 혼란등 부작용"

지자제 실시후 지자체별로 자율 행정풍토가 확산되면서 마구잡이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만 잇따라 중앙 및 지방행정의 규제완화책 마련이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2~3년내에 바뀐 당구장 미성년자 출입, 도심내 학원설립허용, 가스판매 및주유소업의 거리제한완화등 각종 행정규제 완화가 청소년문제.교통.상거래질서혼란등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

올해 중순 허가기준이 대폭완화된 주유소업의 경우 정유사들간 과당경쟁에 따라 업소가 난립,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를 낳고 있으며 땅을 담보로 주유소를 지은 지주들이 적자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4년 8월 거리제한등 규제가 완화된 가스판매업의 경우 과당경쟁에 따라판매업소가 주택가까지 침투하거나 덤핑판매로 가스충전소와 판매업자간 마찰을 빚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 지난달초 도심 가스업자 시위도 가스소매업 난립에 따른 덤핑판매가 충돌의 한 요인이 되었으며, 최근 서구 평리동 신평리시장 인근 주민들은 주택가에들어선 가스판매소가 위험요인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4년 6월 위락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된 당구장의 경우도 24시간 영업과 미성년자 출입이 허용되면서 청소년들이 야간시간대 업소내에서 도박을 벌이거나 술을 마시는등 각종 폐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