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리 사전차단

"기능중심 전환 추진"

국세청은 5일 국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북인천세무서 국세비리 사건과 관련,세무공무원의 비리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현재의 세무서 직제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중 서울시내의 세무서 1~2곳을 시범세무서로 선정, 직제를 기능 중심으로전면 전환해 운영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이를 전국 1백36개 모든 세무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내년 초 국세청 간부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시범세무서선정, 직제 개편안 등 기능 중심 세무서 운영 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기능 중심의 세무서는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세목별로 돼 있는 현재의 세무서 직제대신 세목별로 신고를 받는 부서와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그리고 세무조사 후 세금을 추징하는 부서가 별도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세목별로 신고와 세무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세무서 징세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처럼 한 부서에서 신고와 세무조사를 동시에 맡는 직제에서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자의성을 근거로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만 세무서 직제를 기능별로 전환할 경우 이같은 소지가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