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委격상 추진

"政府 합동민원실 흡수.통합"

정부는 국민의 민원 해결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을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격상하고인력.조직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다원화된 민원기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을 고충처리위의 사무국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총무처 관계자는 10일 경제분야에 공정거래위라는 경제감찰기구가 있듯 행정분야에도 강력한 행정감찰기구가 있어 시민 옴부즈맨 기능을 해야 한다 며 고충처리위를 공정거래위와 비슷한 위상의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충처리위 격상 방침이 결정될 경우 고충처리및 민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올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