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부문 생산성제고] 공청회

"地方교부금 차별화를"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지방교부금 배분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나치게 영세한 보조금은 통폐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유일호(柳一鎬)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은 23일 대한상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에 과대하게 의존하고 있어 자체재원의 개발노력이 미흡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도 미흡하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부원장은 현재 교부금 배분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전해주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경상경비의 비율을 낮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추가 배분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유 부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지원규모의 영세화, 대상사업 및 용도의 지나친 세분화 및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원대상이 유사하거나 지원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