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군축협상 CTBT체결 끝내 결렬

[제네바] 지구상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더 이상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자는 취지를 담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체결하기 위한 유엔 군축협상이 22일 지난 3년간의 노력에도불구, 끝내 실패했다.

5대 핵강국의 핵폐기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인도의 반대로 무산된 CTBT 체결 노력은 우회채택의한 방편으로 이같은 협상 결렬 사실을 유엔 총회에 보고하자는 제안도 합의를 보지 못해 이번 총회 회기내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군축회의 61개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현 CTBT 초안에 대한 인도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유엔 총회에 상정할 초안을 채택하지 못한 채 이날 제네바에서의 회의를 마감했다.인도는 협정안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대 핵강국의 핵폐기일정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 협정안은 단순히 핵보유국과 비보유국들만을 양분, 현 상황을 고착시킬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인데르 쿠마르 구즈랄 인도 외무장관은 핵강국들이 기존의 핵 주도권을 포기하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슬픈 사실 이라고 비난했다.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협상 결렬 사실을 유엔 총회에 보고, 만장일치 제한을 받지 않고 총회에서협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이날 추진했으나 이란과 인도의 반대로총회 보고도 무산됐다. 이란은회의절차 규정을 교묘히 이용, 회원국들의 결정을 막았다.

미국등 5대 핵강국을 포함한 주요 CTBT 추진국들은 현 초안을 되살리는 협정안을 별도로 만들어 내달 유엔 총회에 상정,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개별 국가들로부터서명을 받는 우회체결 방안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스티븐 레도가 미 대표는 현재 군축회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끝났지만 협정안을 폐기하는 것은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면서 이제 무대는 유엔 총회로 옮겨졌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