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각종 탈법행위 성행

"준법의식 크게 악화"

북한 주민들의 준법의식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최근 입수된 북한 관련 자료와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는 인식이 확산, 각종 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생활고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배급받아야할 최소한의 생필품마저 공급받지 못하자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범법행위는 주민들이 소속 공장 기업소에서 물품을 훔치는 것. 이로인해 개인 물건을훔치면 도둑이지만 국가(공장, 기업소)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이 아니다 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회자될 정도다.

국경밀무역 또한 북한 주민들의 준법의식 약화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북한 주민들은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직장 출근을 기피한채 국경밀무역에 나서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취급할수 없는 인삼, 아편, 웅담, 구리 등 통제품목과 수산물을 주로 거래하고 있다.

군기(軍紀) 준수를 생명으로 하는 북한군내에서도 준법의식이 약화돼 북한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북한군 병사들은 부대 주변 민가나 협동농장에서 가축, 곡물 등을 훔쳐 주민들의 원성을사고 있다. 그러나 병사들은 협동농장농장원들의 곡물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 농장포전은 고향포전 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협동농장 약탈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규를 위반하는 주민들과 병사들의 수가 늘어나자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해설원들의 선전선동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매월 첫째주를 법무해설원의 날 로 정하고, 정무원기관지민주조선 등 관영선전 매체들을 통해 법무해설원들이 주민들에게 법해설 선전사업을 효율적으로진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