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반기司正 본격 돌입

정부가 한총련(韓總聯) 사태를 비롯한 공권력 도전행위를 계기로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후반기 사정(司正)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28일오전 청와대에서 문종수(文鐘洙)민정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확립 실무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가기강확립대책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총련 폭력시위등 학원폭력, 조직폭력, 경제상황 악화와 과소비풍조, 공직사회의 나태와 부조리등 우리 사회의 기강해이가 최근 위험수위에 이른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번 회의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최근 한총련 폭력시위를 계기로 친북(親北) 좌경폭력세력 근절 과 함께 국가법질서확립 의지를 누차 천명한 데이은 것이어서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후반기 사정의 기본방향을 △반체제 좌경.폭력세력 근절 △엄정한 사회기강 확립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 조성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조 확산엄단등으로 잡았다.

문민정수석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정부는 국가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이제는 통일에 대비해 역사 바로세우기 를 넘어서 국가 바로세우기 를해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반체제 좌경.폭력세력에 대해 지난 8.15 한총련 사태에 국한해 한때 반짝하는 형태가 아니라 뿌리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척결작업을 벌이기로했다.

한총련의 경우 조직이 와해될 때까지 핵심인물을 철저히 추적, 엄단하는 한편노동계에 침투해 있는 좌익혁명세력을 색출, 의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학원뿐아니라 여전히 노동계에 남아 불법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는것이다.

올 상반기 노동계에 위장취업 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총 4백1명이며 이 가운데5명은 구속됐다.

회의에서는 학원가 폭력시위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도 두드러졌다. 진압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폭력시위 전담 특수진압부대 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산위주였다면 앞으로 검거위주의 공세적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

이와 동시에 정부는 대학당국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유도하고 학생지도조직을재정비하며 불법학생활동의 자금원을 차단하는등 대학차원의 학원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다음으로 정부는 조직폭력배등 강력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갈취형과 기업형, 국제범죄 연계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 비호및 은닉사범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적발될 경우 가능한 한 범죄단체 로간주하고 보호감호청구를 통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강경방침을 밝혔다. 기업형조직폭력배는 세무조사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출소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고 전산정보 시스템을 동원하는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구속된 조직폭력배중 7월말 현재 5천59명이 출소, 세력 재규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셋째 불건전한 과소비 풍조를 강력히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부진으로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 골프관광과도박, 보신관광등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이 성행하고 국내에서도 호화.사치성 과소비 행태가 만연함으로써 경제불안이 조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김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풍조에 젖어있다는 판단아래 취약기관의 문제공직자들에 대해 대인(對人)감찰활동 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린벨트를 적어도 현 수준에서 확보한다는확고한 입장을 세우고 직무태만자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사범에 대해서도 검.경과 환경관리청, 시.도 공무원등으로 환경사범합동 단속반 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