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규제개혁 작업계획 수립방침

[파리.李東杰특파원] OECD(경제개발기구)는 비능률, 비효율로 대표되는 정부의 규제를 없애는 것을목적으로 한 이른바 규제라운드 를 추진해 새로운 무역라운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파리의 주불대사관 OECD 가입준비사무소 관계자는 1일 비관세무역장벽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이같은 규제개혁철폐 뿐이라는 점에 대해 OECD회원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규제개혁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효율성제고, 기술혁신, 소비자 이익증진, 국제무역과 투자촉진, 정부의 효율성 제고로 요약된다.

또 이외 추진전략으로는 효율과 혁신을 위한 시장유인(market incentive)등이 꼽히고 있다.예를 들면 OECD국가들의 당면과제인 성장둔화와 고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규제개혁뿐이란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해 더이상 재정지출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을 규제 개혁이란 발상의 전환으로 타개할 수있다는 지적이다.

OECD 각료이사회는 오는 97년까지 규제개혁 작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을 세웠다.이에 따라 OECD 해당위원회와 사무국은 전기, 통신, 금융서비스, 농업식량, 제품기준과 전문직업서비스(회계.설계.엔지니어링.법률)등 6개부문과 규제개혁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경제정책위),산업경쟁력, 혁신과 규제개혁(과기산업위), 경쟁.소비자와 규제개혁과의 관계(금융재정위), 시장개방과 규제개혁(무역위), 공공분야개혁(공공관리위)등 5개 주제별로 연구.토의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OECD 가입준비사무소 남선우참사관은 세계 각국의 다른 관행 및 법제도에 비춰 OECD의 규제개혁논의가 단시일 내에 새 국제경제규범으로 규율화되기는 어렵지만 각국 규제 수준을 비교할수 있는 국제비교지표등이 개발될 경우 새로운 무역라운드외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