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圈 [지하철 지역차별]성토 共助

"부산-대구.대전.광주 건설비 큰 差"

야권 국회의원 1백35명이 3일 지하철건설공사가 추진중인 부산과 대구.대전.광주 등 기타 광역시에 대한 국비지원규모가 2배이상 차이가 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질의서를 국회의장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은 질의서에서 지역간의 편파적인 정부지원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지역감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등 국민감정을 자극하게 된다 며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질의서에는 국민회의 73명, 자민련 46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5명 등외유중인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권의원이 서명해 야권공조의 틀을 갖췄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97년 예산심의에서 가덕도신항만건설등 부산편중 지원에 대해 철저히 감시키로 한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서명의원들이 질의서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대구.인천.대전.광주 등 지하철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여타 광역시에도 부산처럼 국비지원비율을 70%%로 끌어올리라는 것이다.

광역시 지하철공사비중 국비지원비율은 모두 30~31%%로 비슷하지만 부산의 경우 정부산하단체인 부산교통공단차입금으로 총사업비의 37%%가 추가지원돼 국고지원비율이 실제로는 67%%에 달한다. 그러나 여타 광역시는 부산보다 열악한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시비와 시발행의 공채나 융자로 충당, 사실상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런 불평등한 점을 해소하라는 것이서면질의서의 골자다.

서면질의서를 주도한 이원범(李元範.자민련)의원은 지하철건설 차등지원이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으나 일회성으로 끝나 야당의원은 물론 무소속의원까지 뜻을 모아 시정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게됐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