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행정소송 골머리

"현재6건 계류중"

[울진] 행정기관을 상대로한 소송이 늘고있다.울진군의 경우 이달에만 법원에서 민사3건, 행정소송1건의 재판이 진행되는등 국가소송1건을 포함 현재6건의 각종 민사및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다.

민사사건은 국유지시효취득기간 만료에 따른 대지인도청구와 해안공동작업장에 포함된 사유지 반환요구등 토지와 관련된것이다.

행정소송은 주민식수원부족및 지하수오염우려로 군이 반려했던 레미콘공장설립신고에대해 민원인이 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한것.

울진군관계자는 행정기관에대한 주민들의 소송이 늘어나이에따른 자료준비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