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융통성 있는 賃金규제를

30대재벌그룹들이 불황극복을 위해 자신들의 각오와 입장을 최종정리해 올 연말이후 우리경제와 기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경련(全經聯)회장단회의를 통해 결의된 내용은 현재의경제위기를 가져온 고비용(高費用)구조가운데 이른바 5고(高)1다(多)로 표현되는 고임금, 고금리,고지가(高地價), 고물류비, 고소비, 다규제중 두가지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5고1다 중고임금.고금리등 2고 만 중점적으로 들고나온 것은 그외것은 구조적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단기처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임금, 고금리만은 정부.기업.근로자등이 마음만 먹으면 상당수준으로 조정을 할수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경련의 불황극복단기처방은 충분히 수긍할수있다.

전경련은 실무진회의에서 임금문제를 놓고 이미 내년부터 총액동결제실시를 논의한바 있지만 이번 그룹총수들의 최종결론은 좀 더 구체적이고 융통성을 가진 내용으로 조정된 것이다. 우선 기업의 임원부터 임금을 동결함으로써 경영층의 솔선을 보인다는 것이며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도무조건 총액규모로 동결하는 것이 아니고 총기업비용에 올수준의 임금비율을 지킨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고통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쪽도 마찬가지의고통을 짐으로써 기업을 살리기위해 노사의 고통분담을 제의한 것으로 볼수있다. 현실적으로 노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임금이 1인당 GNP대비 1.8배로 일본, 대만, 미국등 경쟁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개도국수준에 머물러 있음은널리 알려져있다. 이제 거품임금을 적절히 조정할 때를 맞은것이다. 불합리한 고임금의 고집은 결과적으로 실직사태를 빚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금리 또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모두 경쟁국이나 선진국보다 높다. 지난해 명목금리는 한국이 연12.6%%로 미국(5.8%%) 독일(4.5%%)의 2배수준이었고 일본(1.2%%)이나 싱가포르(2.6%%)와는 비교가 되지않는 기업환경이다. 이같은 고금리는 한마디로 관치금융(官治金融)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다. 전경련이 각종 금융규제를 비롯한 금융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금리를 국제수준으로 낮춰달라고 건의한것은 정부의 몫으로 경청할만한 내용이다. 물론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등과 관련한 구체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0대재벌그룹의 이같은 결정과 대정부건의에 수긍하면서 한가지 당부코자하는 것은 임금규제가실업사태를 몰고오지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감량경영이 사회불안요인이 되고있는 판에 재벌의 임금규제가 실업사태를 가중시켜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