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지원 '잣대가 없다'

"정부 [지방부담]독려후 뒤늦게 무상보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하수처리장-쓰레기소각장등 환경시설을 건설토록 독려해 놓고는 먼저 건설하는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손해 보도록 지원 방식을 오락가락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경우, 대구시는 지난 93년1월 성서에 하루 2백t 처리 능력의 첫시설을 건설한 외에 같은 지점에 4백t급 공장의 추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첫 시설 건설 때는 중앙정부 융자 조차 없어 대구시가 일본 차관 92억

원을 끌어들이는등 건설비 1백82억원 전액을 자부담했다.

하지만 추가 4백t 건설 때는 정부가 건설비의 30%% 융자제도를 도입, 중앙정부로부터 융자 받기로 한 총 1백32억원중 94년부터 3년간 79억2천만원을 차입한상태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내년부터는 종전 융자하던 30%%를 전액 무상 지원키로 최근방침을 변경, 소각장을 3년 정도 앞당겨 건설함으로써 대구시는 결과적으로 80여억원을 손해 보게 됐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또 중앙정부 요구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건설해 왔으나, 그 건설비 역시 종전 전액 지방정부 자부담에서 내년부터는 일부 무상보조 도입으로 정부 방침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위천공단지시비가 일자 내년 예산에 하수처리장 건설비 1천억원을반영하되, 전액 무상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하수처리장 건설이 거의 끝나간다고 해서 이 1천억원이 만약 경남.부산등 낙동강 하류지역으로 배정된다면 이는 엄청난 이율배반적결과를 불러오는 일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관계자는 낙동강살리기를 위해 시민들의 엄청난 세금부담을 감수해가며투자를 해 온 대구시를 제쳐두고, 오히려 환경 기여에늑장부려 온 시도에 이득을 준다면 형평성의 오류를 빚게 될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