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지원금 '선심'

"내년 1백25%%늘려 1백10억 배정"

정부의 경상경비 억제 방침과는 달리 관변단체에 대한 내년도 재정지원 규모가 올해보다 두배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소위 관변단체로 분류되는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배정액은 총 1백10억원으로 올해 40억원에 비해 1백25%% 늘어났다.

단체별 지원액을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늘어났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한국자유총연맹은 올해와 같은 규모인 1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또 내년에는 처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각종 단체에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원금으로 모두 60억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이는 총액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집행은 내무부와 15개 시.도에위임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말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각 시.도를 통한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가 새로이 등장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선심성예산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