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난항

"재경원등서 제정 반대"

통상산업부가 추진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이 관련부처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26일 통산부에 따르면 유통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통합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서울시에 이어 재정경제원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재경원과 공정위는 통산부가 유통산업발전법안을 통해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