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 도시계획 54%% 미집행

"전국최고...民願 급증"

95년말 현재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의 미집행률이 54%%(전체구역 1백31㎢가운데 71㎢) 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년이상 된 미집행시설도 도시계획 면적의 17%%인 22.27㎢여서 사유재산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규제와 해제의 결정권이 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재원부족 민원급증으로 인해 무더기 해제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심각한 녹지공간의 훼손도 우려된다.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이윤수(李允洙).채영석(蔡映錫.이상 국민회의)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도시계획 미집행시설률이 대구가 전국최고를 나타내고 있고 93년 이후 대구시가 해제 조정한 시설은 42건에 불과, 이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이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인95년에도 도로 17건, 유원지 1건, 공원 3건등 21건에 불과한 것은 무신경하고 관위주의 행정실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