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국감반대선언

"지자체 고유사무 國會 감사권 없다"

경북도의회가 지방사무 국감반대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이 문제는 전국 15개 광역의회 대 국회의 대결로 번지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 서울시 국감을 거부한다고 밝힌 데 이어 도의회도 나서서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최원병 운영위원장도 파문의 전국적 확산을 예고했다. 그는 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이 모두 모여 국회의 지방사무 감사에 적극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적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며, 내년 지방사무 국감이 강행될 경우 물리적 마찰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지방의회의 국감반대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지방의회는 91년 부활한 이래 줄곧 이를 주장해왔다. 업무의 7~8할이 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국회는 이를 감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도의회의 이번 국감반대 입장표명은 다분히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것이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의회내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생략해버린 데다 지방사무 국감 을 증명하는 내용도 빈약했기 때문.

도청 국감일정이 벌써 나왔는데도 도의회는 이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지않았다. 결론이 나와있는문제이겠지만, 의원 전체의 여론을 모아보는 의회주의적 몸짓은 모른 체한 것이다.지방사무 국감을 반대한다면서 국감 요구자료중 지방사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내지 못했다.도청 업무 73%%가 지방사무이며 이번 국감에서 요구된 자료는 4백50여건이라는 것만 제시했을 뿐이다.

국감 반대가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진정한 자치제 구현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위해 도의회가 준비하고 노력한 기색은 적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