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한국당 黨政 경제대책

"韓銀 지준율 2%%인하"

정부와 신한국당은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등 3고현상 을 해소하기위해 한국은행의 지준율을 2%%가량 인하,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고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임금도 동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립비및 초지조성비등 8개 부담금을 면제, 공장용지 공급가격을 평균 20%% 수준 인하하고 경인고속도로등 물동량이 많은 구간에 한해 화물차 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8일낮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과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당정회의를 갖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경쟁력 10%% 높이기 를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시급하다고 판단, 현재 7.5%%수준인 한은지준율을 5.5%% 수준으로 인하하고 꺾기 등 구속성 예금을 근절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전했다.

한은 지준율의 인하는 은행 대출금리의 인하로 이어져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경감된다.이 관계자는 2급이상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데 이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의 임금을 동결하는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면서 공장용지를 인하하기 위해 8개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공단분양가를 20%%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중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