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뜬 [職業능력개발사업]

"시행 1년…징수사업비 60億 놀려"

전직및 실직대비 훈련과 실직자 재취업 등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노동부가 시행하고있는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제도미비,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전국 70인이상 3백인미만 사업장이 부담하는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거의 활용되지 않은채 사장돼 있다.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지난 7월말까지 관할 1천5백87개업체로부터 약60억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비를 징수했다. 그러나 각 업체 및 근로자들이 실제 훈련을 실시, 되돌려 지원받은 액수는 극히 미미하다.

지난 7월말까지 직업능력 개발사업 가운데 사내 직업훈련과 교육훈련을 실시한 지역업체는 각각14개와 11개로 지원받은 금액은 각각 2천5백만원과 3천2백여만원에 불과하다. 또 직업훈련시설설치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발굴지원에는 실적이 전혀 없다.특히 실업자 재취업 훈련은 실직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 고작 29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7명은 도중에 탈락했다.직업능력 개발사업은 각 사업장이 매년 전체 종업원 1년 임금의 0.5%%를 내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각종 직업교육.훈련, 직업훈련시설 설치, 실직자 재취업등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