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인건비에 짓눌린다

"大邱시.慶北도"

재원 부족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인건비 부담을지방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인건비 운영에 방만, 지방재정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경북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의 지자체 일반행정-농촌진흥-소방 등 6개 분야 공무원의 지방비 전환 정책(98년까지) 때문에 수십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1일자로지방비 전환이 예정된 농촌지도소를 포함한 농촌진흥기구공무원의 경우 시군 다 40~1백명씩에 달하고 있다. 성주군 농촌지도소는 전체 정원 48명 가운데 국가직 42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연간 12억원 정도의 군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 경우 재정부족으로 도로 등 사업이 큰 제약을 받고 있는데도 종전 국비 5급이던 과장 직급을 근래 속속 지방비 4급으로 승격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는 47명의 과장급 중 34명을지방비 4급으로 승진시켰고, 내년 1월까지는 2명을 제외한 전원을 승진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직이 되면 지방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해야해 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명당 연봉을3천만원으로 계산할 때, 대구시는 연간 14억원 정도의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결과가 된다.더구나 시의회 근무 직원들의 업무량이 시 본청보다 적은데도 대구시 의회는 지난9월 평직원 6명의 추가 배정을 대구시에 요구, 군살빼기에 나몰라라 식이다. 시의회는 또 보좌관을 붙이기 위해조례 제정 작업까지 하고 있다. 이럴 경우 40여명의 보좌관 연간 인건비 10억여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판이라 시민정서에 어긋난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