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조성비 불합리

"都農 구분없이 일률적용…농민 상대적 부담"

[거창]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하는 대체농지조성비가 도.농구분없이 일률적으로적용, 부과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다.

거창군에 의하면 농민들이 농지전용시 부담하는 대체농지조성비는 논의 경우㎡당 3천6백원, 밭은 2천1백60원으로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땅값이 비싼 도시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전용후의 지가상승효과에비해 대체농지조성비가 별부담이 되지 않지만 농촌에서는 농지값(공시지가)과비슷한 가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것.

특히 도시지역은 농지전용에 따른 확실한 투자효과를 위해 전용받으려고 하는데 비해 농촌은 투자보다는 필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과중한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올해 거창군에서 부과한대체농지조성비(9월말 현재)는 총 38건에 1억9백8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