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 政街반응

"국회批准진통 불가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확정은 우리 경제의 한단계 도약을위한 기회이자 위기다.

여야간 OECD가입에 따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에따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여야간 OECD가입동의안의 국회비준문

제로 한바탕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한국당은 12일 이홍구(李洪九)대표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갖고 OECD가입

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국회비준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대표는 우리경제및 사회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개방화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OECD가입은 우리 경제구조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거듭

평가했다.

세계경제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OECD가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다 올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

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는 더욱 어렵다는게 신한국당의 입장.

김철(金哲)대변인은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우리경제의 위상이나 발전방향에

서 볼때 당연하다 며 우리는 시한부의 보호벽 안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개방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황병태(黃秉泰)국회재경위원장 또한 어차피 들어가야 할 것을 들어간 것 이라고 가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자본이동및 금융시장등에서 세계편입이 가속화되게 됐다고 볼때 자체내 금융개혁등이 이루어진뒤가입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은 국회비준에 있어 야당의 반대는 물론 신한국당내에서조차 박명환(朴明煥)의원등 일부의원들의 가입유보주장이 있었던 것과관련, 홍보가 덜된 탓 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21일 쯤 의원총회를 열어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 초청,설명회를 갖고 야당을 설득해 나가면 별문제가 없을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백53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신한국당에서 4표만 이탈해도 가입 비준안이 부결된다는 점에서 신한국당은 당내 표단속과 함께 민주당및 일부 무소속의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OECD가입시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과 외

국자본의 침식등으로 경제에 급격한 변동이 초래될 것 이라고 우려하고 3년 유보를 주장했다.

이해찬(李海贊)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마치 OECD가입만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일반국민들이 장미빛 환상을 가질수 있다 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공조해 비준안을 극력 저지한다는방침.

특히 이번 국회에서 비준을 막으면 내년엔 대선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가 이를재추진하기 어렵게 돼 98년이후로 가입시기를 늦출수있다는 판단이다.

자민련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조치를 강구한뒤가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며 정부의 과도한 치적홍보에 이끌려 대책없는 샴페인만 너무 일찍 터뜨리는 우를 범할것 이라며 비준 저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정무(李廷武)원내총무 또한 가입에 따른 긍정과 부정중 부정적측면이 더 크다 며 아직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좀 더 누리면서 발전을 추구 해야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