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안보회의가 해야할 일

제2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31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려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과이에 대한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이 회의에는 한미양국의 최고위 군사당국자가 만나 북한의 무장 잠수함 침투이후 한반도 상공에 떠돌고 있는 전쟁의 기미를 느끼게 하는 먹구름을 걷어내는 방법을 우선으로 협의하게 된다.

북한은 무장공비 남파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여론의 집중적 화살을 맞았을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이 채택되는 등 최악의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이의 타개책으로 한반도는 물론 도쿄.북경.하바로프스크가 사정거리안에 포함되는 1천㎞급 미사일 노동1호의 시험발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주변국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북한은 장거리자주포를 휴전선 인근으로 전진배치한데 이어 해군의 서해침투 훈련을보란 듯이 증강하는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속뜻은 무장잠수함 남파를 두고 국제사회가 한 무리가 되어 계속 북한당국에 압력을 가해오면 대남 기습공격의 재개및 국지전 유발도불사하겠다는 뜻의 표시이기도 하다.

북한이 최근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군사행동은 첫째 대남 교란작전을 통한 전쟁발발이 북한측의승리로 이끌수 있을지를 저울질해본 것이며 두번째는 전쟁의 성공 가능성은 없더라도 한반도에긴장감을 고조시켜 대미접촉에서 이득을 보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SCM을 통해 북한의 얄팍한 수가 한.미공조라는 큰벽앞에선 부질없는 짓거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분명하고 호된 경고성 메시지가 북측에 전달되어야 할 것같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을 겪으면서 우리는 혹시 한.미양국 공조의 틀에 무엇이 잘못되어 마찰음이 들리는 것같아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윈스턴 로드차관보의 방한(10.10~12)과 찰스카트먼 부차관보의 서울방문(10.27~29)등을 통해 양국사이에 가로 놓여 있었던 껄끄러운 티끌은제거되었고 북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 를 요구키로 의견이 모아졌다.SCM이 열리는 이유와 지향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그것은 북한이 자칫 일으킬수 있는 무모한 군사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군이 먼저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며나아가서 한미양국의 공조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다시는 대남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조기경보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수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