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관련 민주당 도토리신세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정치적 흥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회비준처리와 국회 제도개선특위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돼온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마포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3당총무와 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OECD비준처리와 제도개선 관련 법안처리를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민주당은 회의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OECD비준안을 처리하는 대가로 제도개선특위 정치자금법중 국고보조금 원내교섭단체 우선배분 비율을 현행 40%%에서 상당부분 늘리기로 했다는데 이는한마디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치적 흥정에 지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제도개선 특위의 설치목적을 망각한 채 야당이 앞장서 정치자금 나눠먹기에 급급한 현실에 비애를 금치 못한다 며 이같이 치졸한 정치를 거둬들여야 할 것 이라고 국민회의와자민련측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규정(李圭正)총무는 이날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총무와 김중위(金重緯)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만나 4자회담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특히 정치자금법 개정발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한표가 아쉬운 신한국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총무회담에서 제외되는등 철저히 소외되자 소수의 목소리 를 분명히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