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항공사진이용 불법건축물 단속

"대구에 편입되면 좋다더니 이게 뭡니까"

달성군은 땅이 넓어 은근슬쩍 불법 건축물을 지어도 공무원들의 단속만 잘 피하면 괜찮았다. 그러나 지난해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군-면 공무원들이 항공촬영사진을 들고 다니며 건축물대장과 일일이 대조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러 다니는 바람에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

항공사진은 너무나 세세해 몇평 안되는 비닐하우스까지 포착한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면서도 2층 건물에 3층을 올린 것도 귀신같이 잡아낸다.

단속을 당하는 주민들은 예전에는 괜찮던 천막까지 걷어내는 단속공무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해보지만 별 수가 없다. 단속공무원들도 항공측정 사진을 분석해 이미 단속대상으로 분류한 건축물을조치하지 않고 눈감아 줄 수가 없는 것.

민원 창구인 군의원들은 단속에 대한 주민불만이 커지자 주민을 대신해 군에 항의하기도 하지만결과는 매한가지. 다사면 출신 유진환(兪振煥)의원은 "대구에 편입된뒤 단속만 늘었다고 항의하는주민들이 많지만 법대로 한다는데 어쩌겠느냐"고 했다.

달성군은 95년에 항공측정을 해 불법건축 혐의가 있는 건축물 3백37동을 분석, 이중 위법시설 32동을 철거하고 이중 1동을 고발조치 했다. 90동은 불법이지만 사안이 경미해 철거하지 않았고 2백15동은 허가를 얻은 것으로 판명됐다.

달성군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매일 단속을 다니고 있다"며 "봐달라는 주민들과 승강이 하며불법건축물을 철거하려 진이 다 빠질 지경"이라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