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추회의 왜 연기됐나-교원단결권 청와대 제동

'교사들이 설 자리는 어디일까'

정부의 노동법 개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안 확정발표를 하루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다시 연기됐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이견, 부처별 시각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동법개정과 관련,청와대 이석채(李錫采)경제수석과 박세일(朴世逸)사회복지수석의 이견이 막판 연기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29일 오후 돌연 연기됐다.대신 30일 오전 이총리주재로 경제부총리, 교육부, 통상산업부, 노동부장관등 경제부처장관들과비공식 회의를 갖고 '장관급 조율'을 벌였다.

총리실 김용진(金容鎭)행정조정실장은 29일 오후 "핵심쟁점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시간이 필요하다"며 노개추를 연기한다고 밝히고"노동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출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노개추가 다음주에 열릴 것임을 비쳤다.

당초 총리실은 29일 오후 4시까지만 해도 30일 노개추 회의에 앞서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까지 준비했으나 30여분만에 노개추 연기로 선회했다.

결국 핵심사항에 대한 조율이 막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마지막까지도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부분은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협의권 허용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교육현실의 문제를 들어 반대한 반면 노동부는 핵심쟁점에 대해 대부분 재계의 손을 들어준 점을 들어 교원단결권까지 불허할 경우 개혁의 의미가 퇴색함을 강력하게 주장해 노동부안쪽으로 선회됐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청와대측에서 이런 부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수석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동남아순방을 수행하는 동안 박수석이 노동법 개정을 주도했으나 뒤늦게 이수석이 최근의 경제사정 등을 들어 현실적수용불가론을 폈다는 것이다.이와관련 김실장은"이수석으로부터 전화 한통 받은 적 없다"며 이수석 개입설을 부인하고 있다.또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등 대부분의 쟁점이 사실상 재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것으로 결론나자 노동계에서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심각하다는 점도 확정유보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부처별 갈등, 청와대와 행정부의 이견, 노동계의 반발 등 어느 하나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무리하게 정부안을 확정할 경우 파열음이 커질 것을 우려, '솔로몬의 해법'을 찾기위해 노동법개정안 확정을 잠시 연기한 것이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