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는 기초단체장-업소단속 느슨, 공무원 선심여행

민선 구청장-군수들이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 각종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가 하면 선심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휘하 공무원의 눈치까지 봐 공직 기강과 사회기초질서가 흔들리는등 부작용이 크다. 반면 유권자와 직업공무원들은 표를 빌미로 선거직 구청장-군수를 가볍게 봐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8개 구·군청 위생·환경법 위반업소 단속은 지난해 6·27 선거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 서구는지난 94년 위생법 위반업소 1천41개소를 단속했으나 올들어서는 11월 현재까지 절반에도 못미치는 4백88개소를 단속하는데 그쳤다. 달서구도 94년에는 위생 8백76건,환경 1백22건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각각 3백28건,56건에 불과하다.

휘하 공무원에 대한 선심도 갈수록 심화, 달성군 경우 지난 10월 이후 직원 80명이 부부동반으로제주도 여행을 다녀 왔다. 군예산으로는 처음으로 직원 27명을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해외여행을 보내기도 했다. 올들어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은 모두 1백57명으로 4명 중 1명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불·탈법 영업행위에 대해 강한 단속을 펴면 단체장을 협박하는 일도 생겨나 대구 모구청의 경우 지난 8월부터 변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되자 구청장에게 "차기 선거낙선운동을 펴겠다" "가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까지 걸려왔다.한 기초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안이한 행정자세와 관내 업소및 업주의 불·탈법행태가 눈에 띄지만 선출직 단체장으로 차기 선거를 의식않을수 없는만큼 너무 강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수없는것이 사실"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