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사형의 존폐논란

범죄의 현장을 본 자는 사형찬성론자가 되고 사형집행 장면을 본 자는 사형폐지론자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사형제도에 관하여 찬성하고 있는 것은 일상의 뉴스를 통하여 흉폭한 범죄의 생생한 내용을 볼 수는 있지만 정작 그 범인에 대한 사형의 집행은 미디어가 접근할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신청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는 필요악으로서 아직도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지만아직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사형제도는 복수심과 공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람들은 사형이 없으면 흉악범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나라들이 사형을 폐지하였으며, 그 중에는 유럽의 선진국들뿐 아니라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멸시하는 필리핀이나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형제도가 없다고 하여 범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확인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 풍요에 걸맞은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영화 '데드 맨 워킹'은 설사 아무리 비열한 흉악범이라도 그 생명은 우주의 무게와 맞먹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름끼치도록 상세하게 묘사된 사형집행장면이 끝난 후 흘러나오는 주제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형대 위의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네/오늘 밤 꾸는 꿈에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겠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