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타결국면-'TV토론' 한발씩 물러나 "악수"

여야의 제도개선협상이 막바지 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3당총무와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8일 오후 대선후보의 TV토론문제등 핵심쟁점에 대한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여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따라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안도 오는 11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그동안 TV토론과 관련해 여당측의 임의규정과 야당의 강제규정 주장이 엇갈려 난항을겪었으나 TV토론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선관위가 세부 규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절충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주말협상에서 TV토론 문제와 함께 쟁점으로 남아 있던 대선광고비의국고보조문제를 매듭지었다. 여당이 신문광고 50회, 텔레비전 20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제시해 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 선거부정사범의 공소시효는 현행 6개월을 유지하되 연좌제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선거법상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연좌제 적용은 폐지된다.

하지만 당초 TV토론 문제와 함께 여당측이 제동을 걸었던 경찰청장의 퇴임후 당적보유금지문제는 여야간의 이견절충에 실패해 일괄타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문제는 야당측이 철회해 이견을 해소했다. 이에따라 TV토론문제를 포함해 일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방송법등 나머지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내년2월까지 협의시한이남아 있어 추후로 넘기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의견접근은 예산안 처리가 제도개선협상과 맞물려 파행으로 치닫는데 대한 우려의 시선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여당대로 예산안의 날치기처리가 불가능한상황인식이 뒷받침됐으며 야당은 또 국회파행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 모면용으로 제도개선 협상이 매듭을 지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