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구청장협 대표자회의-기초단체장 의욕·한계 표출

11일 대구파크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시·도대표회의는 기초단체장들의의욕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 13명은 2시간이 넘는 토론끝에 내무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등에 보내는 9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위상정립및 재정확충을 골자로 했다"는 건의문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단체장의 '선심'으로 오해살만한 부분도 보인다. 단체장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회의장에서 바로 건의문을 작성한 탓에 충실치 못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먼저 단체장들은 특별·광역시가 갖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넘겨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목조정은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높일지 모르지만 도로건설 등 상당수 업무를특별·광역시가 맡고 있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어서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다. '아랫돌 빼서윗돌 괴자'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자치구가 아닌 인구 50만명이 넘는 시 아래 구의 구청장 직급의 지방3급 상향및 광역시의 자치구기획실장의 4급상향 건의도 새로운 인사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인사여건상 지방3급 또는 4급이 옮겨갈 자리가 부족해 '자리'만 높일 경우 인사적체가 빚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건의사항 가운데 자치구 명칭을 시로 변경하거나 총정원 범위내 부서개편및 부서별 정원조정 자율화 건의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1백%% 국고로 들어가는 교통범칙금 중50%%를 시·군·구에 주거나 법정교부세교부율을 13.27%%에서 15%%이상으로 높이자는 건의도 기초단체의 재정자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출범한 협의회가 처음으로 제목소리를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초단체장들로부터 건의문을 받은 정부와 각 정당의 반응도 주목된다. 황대현 협의회의장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인 협의회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며 "협의회 행보를 주목해달라"고 나름대로 의욕을 보였다.

〈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