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에이즈대책 대폭강화

전반적인 교육 복지 수준이 제도개선등을 통해 향상될 전망이다. 우선 선진국에 이미 보편화돼있는 정신질환과 암, 에이즈등 특수질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늘고있는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환자측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장애자문제는 가장 시급한 개선분야의 하나. 학교나 거리, 직장을 마음놓고 다닐수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나 시각도 OECD국 시민에 걸맞게 바뀌어야한다는 지적들이다.자녀들의 교육문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 OECD는 산하 교육위원회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교육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있다. 우리나라로서는 OECD가 제시하는 적정수의 학교와 교사와 학생간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참고 할것으로 보인다. 현 재 OECD국가중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