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미진 공무원들 책임 전경련 맹비난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규제부처가가장 중요한 기득권자로 자리잡은채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 이 기관에 강력한 규제정비권을 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월간 전경련 1월호에서 규제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고정관념에사로 잡혀있는 공무원의 타성 △이해관계자의 반발 △권한을 놓지않으려는 규제부처의 속성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규제완화실 이형만 실장이 쓴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개혁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칼럼에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려 해도 그 규제를 완화하는주체가 이해관계에 관련돼 있다면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부처이기주의가 강하고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주무부처에서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나 압력은 바위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무력하다는 것이다.이실장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해당사자가아닌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 강력한 규제 정비권을 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