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넷 선거법위반 義定신청

신한국당 소속의 신경식정무1장관이 지난해 총선당시의 선거법위반과 관련,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이어 이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가 임명되자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당내 다른 의원들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신한국당 경북상주지구당위원장인 이상배의원에 이어 신장관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데다 신속히 공소유지담당 특별검사를 임명했기 때문. 현직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특별검사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고 특히 현직 장관임에도'가차없음'을보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신장관 본인은 9일 고위당직자회의직전 이홍구대표와 만나 "금품제공을 지시했다는 것이 야당측주장이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혀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 당의 한 고위관계자도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미 야당측에 의해 선거법위반으로 재정신청이 제출된 20명의 신한국당소속의원들은 신장관사례의 엄중 진행추세로 말미암아 자신들 재판에 미칠영향을 우려하며 추위를 타고 있다. 이중 신한국당 지역출신의원은 3명으로 이미 총선전 개편대회를 치르면서 식권발행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배의원외에도 금품및 향응제공 혐의등으로 김윤환고문(경북 구미을),김광원의원(울진-영양-봉화)등이 재정신청 재판에 계류중이다. 반면 자민련 이의익의원(대구 북갑)은 선거당시 무소속 출마한 박승국전시의원이 학력변조 혐의로 재정신청을 한 상태.이들은 조만간 또는 이달안으로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최종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이미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전혀문제될 것이 없다"는 등으로 짐짓 태연한모습이지만 신장관사례로 최종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의익의원등은 자신의 보좌관을 지역에 상주시키면서 재정신청 여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전언. 이미 재정신청이 이뤄진 이상배의원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짜증섞인 목소리로 언급을 회피했다.신한국당은 이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황우려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토록 하는 등 사태전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과 자민련 김창영부대변인등은 "특별검사를 임명한 법원의 용기있는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나머지 재정신청들에 대해서도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기대한다"고논평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