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파업전술과 정부대응

민주노총이 16일부터 또다시 파업의 수위를 조절함에 따라 공권력투입-파업사태진화 방침을 굳힌정부입장이 곤혹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노동법 변칙처리 후 즉각 총파업을 선언, 이날 오후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여기에 한국노총이 27일부터 총파업에 가세, 연말까지 사회 전체가 파업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정부는 연말과 신정연휴 분위기로 인해 파업열기가 식을 것으로 예상, 다소 느긋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단계 파업을 연말로 끝내고 연휴가 끝난 6일부터 본격적인 2단계 총파업에들어가기로 결정, 연휴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파업분위기를 되살리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검찰은 파업조기진화를 위해 지도부 검거를 위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사법처리 수순을밟아갔다. 아울러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국민홍보를 강화했다.

2단계 파업이 3일을 넘기며 열기가 다소 식자 민주노총은 부분파업으로 선회, 장기투쟁에 대비한완급조절에 들어갔다. 여론의 부담을 안은 한국노총의 가세를 기다리는 의미기도 했다. 정부와 검찰은 민주노총이 파업강도를 낮추자 강경대응이 어려워졌고 이는 결국 양대노총의 동시파업을 불렀다.

한국노총이 14일과 15일 공공부문 주도의 총파업에 들어가자 민주노총도 15일 지하철, 통신 등공공부문을 앞세워 3단계 총파업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의 파업이 끝나는 15일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철 병원 통신등 공공부문 파업을 부분파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권력투입의 빌미가 됐던'시민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위원장은"제조업체 중심의 파업을 계속하면서 노동법 재개정 요구에 대한 정부대응을 지켜본뒤다시 공공부문이 가세하는 총파업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총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잠복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지도부 검거-공권력 투입 등 정부가 강경대응하면 즉각총파업으로 맞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파업의 수위와 완급을 조절하면서 3주를 넘긴 민주노총의 전술구사에 정부와 검찰은 여전히 강-온 양 입장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파업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엿보인다.〈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