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수요일파업' 어떻게 될까

지난 연말 산업현장을 강타했던 사상최초의 노동계 총파업이 이번주부터 장기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총파업을 주도해온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이번 주부터 주1회 수요일에 한해 총파업을벌이기로 함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산업현장이 정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민노총 발표대로라면 아직 총파업이 완전히 진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민노총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월1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일반사업장에 한해 총파업을 계속할 것이며 주말에는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과 공동으로 대규모 규탄집회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22일 한국의 노동법개정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고용노동사회 위원회(ELSA)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등 국제단체와의 연대투쟁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번 총파업 수위조절이 일시적 '정전(停戰)'이지 결코 '종전(終戰)'은 아니라는것이 민노총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노동사상 전례가 없는 민노총의 '수요일 파업' 방침을 놓고 궁극적 파업중단으로 가는 중간수순 정도로 분석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손실 부담으로 총파업에 대한 일반 노조원들의 부정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수요일 파업'이 민노총 계획대로 진행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지난주 들어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민노총 파업지도부는 총파업 기간중 임금손실을 보전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부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노총 지침에 따라 총파업 대열에 가담한 산하 노조집행부 입장에서는 막상 노조원들이 파업기간중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원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파업기간중 임금보전을 위해 회사측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선 노조집행부로서는 '수요일 파업'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민노총이 '수요일 파업'으로 총파업 전략을 수정한 배경에는 정치권에 이번 사태의 해결을 바라는 기대심리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를 앞세운 총파업 공세만으로는 노동계가 원하는 노동법개정 백지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인식이 노동계 내부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기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은 일단 파업공세를 한 박자 늦춤으로써 일반 노조원들의 임금손실과 여론악화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정부와 정치권에 사태해결의 압력을 가하는 압박전술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수요일 파업'은 본격적인 파업을 벌인다기보다는 최소한의 파업열기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려는 복선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사실 지난 12월26일 신한국당의 노동법개정 강행처리로 촉발된 이번 총파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우리 노동운동사에 신기원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둘러싼 전통적인 파업개념에서 벗어나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입법행위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적 총파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은 성패여부를 떠나 크게 주목받고 있다.양 노총이 공동으로 총파업을 전개한 만큼 파업규모도 엄청났다.

특히 양 노총이 동시에 총파업을 벌인 지난 15일의 경우 하루 파업참여 인원이 2천38개 노조, 75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 24일의 파업기간 동안 연인원 5백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고 약 2조6천8백억원(통산부 집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외형적 수치만 볼 때 이번 총파업을 주도해온 민노총은 법외단체라는 한계에도 불구, 그실체적 역량을 대내외에 충분히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