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채 농림장관-'위천'등 농지전용 절대 불가

정시채(丁時采)농림부장관이 22일 공무원들을 상대로 올해 농정시책을 설명하기 위해 경북도를방문했다. 정장관은 이 일정에서 잠시 기자들을 만났다.

-지난 가을부터 소값이 크게 떨어져 사육농가들이 걱정이 많다. 정부대책은.

▲지금의 소값 하락은 2001년 쇠고기수입 완전 개방에 맞춰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연도별 가격안정책에서 볼 때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수입완전 개방시점의 우리 소값을 5백kg 기준으로 2백만원선에 정해놓고 하락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조금씩 떨어뜨려간다는 계획을 하고있다. 따라서 올해는 5백kg기준으로 2백40만원을 적정선으로 잡고 있다. 다만 그 이하로 내려갈 때는 수매에 나설 것이다. 이와 별도로 2001년에 대비해 송아지값 안정기금을 5천억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농산물가공산업이 대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데.▲앞으로 저장 가공분야를 선진농어촌의 과제라고 보고 이를 포함한 농산물 유통의 개혁을 중요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산지의 협업 가공공장이나 생산자 조합의 유통참여가 활발할 경우 대기업들이 거기에 맞춰 경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올부터 추곡수매제도가 약정수매제로 바뀌는데 따라 일부 불만도 있다.

▲약정수매제는 일종의 예시제도이다. 정부가 1년전에 추곡수매를 예시해 수매대금의 40%%를 지불하며 영농준비를 돕는 것이다. 농민들도 WTO체제라는 새로운 농업환경에서 언제까지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수매해야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새로운 영농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올부터 시행하는 농지규제 강화책에 대해 논란이 있다.

▲농지는 한 평도 전용안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지금 세계식량사정은 심각하다. 미래학자들은 2천년대에 가면 식량무기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통일에 대비해야하는 특수사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지전용규제강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위천국가공단 지정 면적내 농업진흥지역 역시 마찬가지인가.

▲내가 장관으로 있는 한 어디든 (전용은) 안된다.

정장관은 올해 수출농업육성을 위해 대단위 수출농업단지 2곳을 2개 도에 지정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金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