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失業急增 방관할때 아니다

경기침체가 깊어감에 따라 올 1/4분기중 실업률이 2.5%%를 넘어 실업자수가 53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실업률은 지난 94년(3.6%%)이후 가장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1.8%%에 불과했으나 11월 2.0%% 12월 2.3%%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실업자수도 지난해 10월 39만6천명에서 11월 44만3천명 12월 47만9천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 1/4분기에는 지난해 12월보다 5만여명이 늘어난 53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와같은 실업률은 얼핏보면 10%%대를 육박하는 독일, 프랑스, 미국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것같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실업자 통계방법에서 시간취업자및 취업의사가없는 인구를 실업통계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이 부분까지 합치면 실업자수는 더욱 높아진다. 또한선진국의 경우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춰 자발적실업이나 비자발적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고있어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다.

우리나라 실업자의 대부분이 비자발적 실업이며 경기침체와 명예퇴직등에 따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데 우려가 큰 것이다. 더욱이 기업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편에 따라 실업확대가 불가피하고 보면 앞으로 실업문제가 정치 사회적 난제로 확대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는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냉철한 성찰을 통해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태풍으로 다가선 한보사태에 대해 비리규명등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방향에서 해결하고 중소하청업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극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겠다. 정치적 타결만 지었을뿐 재개정에 대한 마무리를 못한 노동관계법도 정략적 힘겨루기를지양하고 중지를 모아 하루 빨리 타결지어 경제회생과 근로자고용불안을 없애야 하겠다. 특히 기업은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비용축소에서 찾는 노력을 해야지 손쉬운 해고와 고용 축소발상은 없어야 하겠다.

실업대책은 근본적으로 경제의 경쟁력 강화만이 해결책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동참하는 3자합심만이 실업을 축소하는 지름길이다.

기업의 구조개선과 체질개선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기술훈련과 전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실업문제는한개인의 불행을 떠나 사회불안과 함께 정치불안으로 번진다는 사실을 당국과 기업은 깨달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