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그린벨트완화... 투기만 부채질

[칠곡] 지난해 11월 확정발표된 그린벨트 완화대책이 편의시설의 건설과 공동주택건설을 허용함으로써 투기현상만 부채질할뿐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원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린벨트 완화대책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에게 1백20평 3층 이하의 분가용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원주민들은 이처럼 큰 집이 필요없는데다 자금력도 따르지않아 분가용이 아닌 주택업체의 분양용 주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게다가 실제 원주민 자녀가 그곳에 입주해 사는지 다른 사람이 매입했는지 계속 추적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그린벨트에 대한 투기와 땅값 인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칠곡군 동명·지천면 그린벨트내 주민들은 "이번 그린벨트 완화책은 부동산 투기꾼과 주택업체에득을 보일뿐 원주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못본다"며 임야를 제외한 전답, 대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