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15%%선 인상-가입자 "적자 떠넘겼다"반발

대구시 지역의료보험조합들이 적자에 빠지자 보험료를 크게 인상,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겨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이 비슷한 직장의보 가입자에 비해 평소 2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온 지역의보 가입자들은 이번 인상으로 보험료 격차가 더욱 커졌다며 국고보조증액등 정부에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보조합들은 이달부터 기본보험료 경우 피보험자 1인당 1천2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올렸다.또 재산과 소득에 따라 30등급으로 나눠진 능력비례 보험료도 등급에 따라 각각 2백~8천원까지인상했다.

이에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2만4백9원에서 2만3천4백36원으로,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6천3백15원에서 7천2백39원으로 각각 2천9백70원(14·8%%),9백24원(14·6%%) 늘어났다.지역의보조합들은 의료비 수가 인상및 수진율 증가로 진료비가 늘어나 89년 조합설립후 처음으로지난해 적자를 기록,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있다. 달서구의료보험조합 경우 지난해18억여원,북구의보조합이 11억여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다른 대구시 지역의보조합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약속한 50%%의 절반밖에 안되는 국고보조를 받는 의보조합들이 보조금 증액 요구는 않은채 보험료만 인상한 것은 대부분이 서민인 가입자들에게 적자부담을 전가했다는점에서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의보조합 설립후 정부보조금은 의료비 인상을 따르지 못해처음 40%%선이던 국고보조비율이 갈수록 줄어 현재 25%%선에 불과하다.

대구·경북 의료보험업계에 따르면 1지구, 2지구, 3지구등 대구 시내 5개, 경북1지구등 경북도내5개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은 올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의보조합 경우 대부분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고 있어 2월말 96년도 결산이 끝나도 자금에 다소간 여유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한편 경북 도내 24개 지역의료보험조합들은 2월말 결산이 끝나면 지역별로 운영위원회를 열어4~6월중에 최고 15~20%%까지 자체인상률을 결정,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할 방침이다.〈申道煥·李大現·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