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정치분야

24일 제 183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의 첫 순서인 정치분야에서는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현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벼랑끝에 서 있다는 것이었다.

여야의원들은 현 난국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조금씩 달리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모두가 공멸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았다.

정치부재의 상황과 지도층 권위의 붕괴, 고용불안에 따른 위기의식과 불황의 늪, 국제신용도의 추락 등 구조적 위기라는 것이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나아가 정부정책 발표에 대한 냉소 등도 위기국면의 한 현상으로 지적됐다.신한국당의원들은 정치권의 침체가 위기조성에 커다란 원인임을 지적하고 그 중심에 붕당정치,정당을 빙자한 사(私)적인 정치질서(김운환의원)가 위치해 있다며 붕당정치의 혁파와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투쟁본위의 전근대적 정당운영의 모순이 고름집처럼 곪아 터진 한국정치 이면의 축소판이 돼 버린 한보사건의 원인도 붕당정치, 보스정치때문(김광원의원)이라고 진단했고 지역정서의 타파와 새정치의 시작을강조했다. 이 주장에는 민주당의 이부영의원도 극력 동조, "한보사태는 부도덕한 사이비재벌과 가신정치가 야합한 작품"이라며"부패정치, 지역할거주의, 사당정치, 전근대적 가신정치로는 21세기를 맞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은 이어 현 난국타개를 위한 정치개혁에 우선점을 두고 이를 위해 정치권 부패근절을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치자금제도 개선, 상시국회제도 도입(김운환, 노승우, 김광원의원)을주장했다.

한편 노승우의원은 현 경제위기와 관련 구조조정 미흡 등 현 정권의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그뿌리를 6·29선언 이후 그리고 6공정권 아래서의 고금리, 고자재비, 고인건비 등에 두고 그 때부터 우리경제가 병들어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국정위기의 원인을 대통령에 두었다. 국민회의 조찬형의원은 "나라를 위험에빠뜨리고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떨게한 국가 재앙의 장본인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라고주장하고"대통령이 민의를 거역할 때 국가운명은 위기에 직면했고 그 정권은 종말을 고했다"고했다. 임채정의원은 현 정국의 난맥상을 '국가해체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그 원인을 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욕과 부패에서 찾았다. 임의원은 이로 인해 김영삼정권은 국민과 정부 정책이 전무한 3무정권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의원은 김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안기부의 역할론을제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 만이 국가해체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또 자민련의 이인구의원은 현 위기를 극명하게 노출시킨 한보사건의 수사결과를 빗대"절개수술을하다 말고 봉합, 환자를 병원에서 내쫓는격이 돼버려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 위기의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체제와 특정지역의 인사독점 그리고 국민적의혹의 봉합에 따른 증폭 등에 큰 원인을 두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