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위 확대 논의-중국 全人大

[북경] 중국은 처음으로 돈세탁, 컴퓨터 관련 범죄, 내부자 거래등 현대식 범죄들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초안들을 마련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현재 가장 최신의 범죄 형태들을 다룬 22개의 새로운 법안의 채택을논의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새로 도입되는 형법들은 내부자 거래, 전자 범죄, 환경파괴등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행위 사회 경영및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NPC 상무위원회의 한 위원은 새로운 형법들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시장 경제를 위한 개방, 공정, 정의 의 원칙을 수호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