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의무교육화 추진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안을 마련, 사전 협의를 재경원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단계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 오는 98년 시행을 목표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에서 '취학 1년전 아동의 유치원교육을 의무교육화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규정했다.

이는 오는 2010년까지 유치원 교육을 원하는 유아가 모두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4천1백80여개의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고 5천7백여명의 교원을 충원한다고 밝힌 교육부의 지난해 9월 유치원공교육 확대방안보다 한층 진일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은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재경원이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