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개헌론 확산

내각제개헌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얘기들을일부 대선주자들이 거론하고 나섰다. 야권의 내각제 공론화작업에 불을 댕기고 있다.이같은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최근 대통령 1인제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나오기 때문이다. 또 DJ, JP 또는 여권 일부대선주자들이 현재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승산이 없다고판단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신한국당의 이한동고문은 24일 최근 자신의 권력집중 비판과 관련"가깝게는 권력운용 방식에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해 달라"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야권인사와도 만날 의사를 비쳐 JP와의 연대설도 증폭시키고 있다.

이홍구고문은 이날 사무실 개소식때 "현행 헌법을 바꾸는 것보다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현행 헌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제 고수속의 '권력분산 제도화론'의 사견을 피력했다.

그는 "권력구조 문제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권력을 운용할 것이냐의 문제인 만큼 야당인사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역시 야당인사와의 접촉도 시사했다. 그는 철저한 3권분립과 당에서의 총리임명을 주장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통령 1인중심 통치행태의 폐단을 지적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이한동고문은내각제 개헌쪽을, 이홍구고문은 대통령제하의 권력분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이와 관련, 김윤환고문은 이홍구고문과 비슷한 논리다. 내각제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아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3권분립을 통한 권력분점을 의중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내각제 개헌이든 대통제하의 권력분산이든 어쨌든 대통령 1인통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나아갈 것은 분명하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이회창대표측은 "이 시기에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은 특정 정파나 개인의 정치적 욕구를 위한 수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비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신한국당 두 고문의 발언이 내각제 논의를 더욱 촉발시킬 것으로 보고 일단 환영의 태도다.

자민련은 적극적인 편이다. 안택수대변인도 야2당 차원을 넘어 여야3당 차원의 공동노력을 강조했고 이정무총무는"신한국당의 두 고문뿐 아니라 여당과 국민회의내 많은 의원들이 내각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우선 국민회의를 설득한 뒤 여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국민회의도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일단 이회창대표에 대한 대내용 발언일수도 있고 또 자민련과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지도 모른다며 다소 경계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박지원기조실장은 "이홍구고문이 김영삼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배경을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 궁지에 몰린 여권핵심부의 시간벌기 작전으로도 풀이하고 있는게 색다르다.

○…내각제 개헌은 과연 실현성이 있을 것인가.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찬성자수가 반대자 수보다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지만 명분을 쥐고 있는 반대론자들의 저항도 만만찮다.

또 DJ가 작년 11월 김용환 자민련사무총장과의 회동시"내각제의 조기개헌은 현 정권의 집권연장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며 우려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자민련의 박철언의원이 전면 재선거후 내각제실현을 고창한 것도 이때문이다.

특히 내각제는 현재 몰락하고 있는 여권내 민주계가 세력을 온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또 4년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지도 의문시된다. 〈李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