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난민수용시설 활용대책

"교실하나면 한세대 주택역할 충분"

경북도교육청이 농어촌지역 인구감소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폐교를 유사시 북한 난민수용시설로도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통일 대비 차원에서도 폐교재산 보존이 더한층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고 하겠다.

도교육청은 매년 발생하는 폐지학교 처리 문제로 늘 고심해 왔다. 지난 82년부터 89년까지 폐지된 학교는 26개교에 불과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매년 40-80개 초등학교및 분교가 폐지돼 지금까지 모두 3백32개교가 폐지됐다.

폐교재산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기부채납과 노력봉사로 설립됐기 때문에 공익 또는 공공용, 주민복리사업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은 삼가해왔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법인등에게 유상및 무상대부해 청소년수련장, 마을회관, 각종 수련장등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야영장, 묘포장등으로 자체활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왔다.이에따라 폐교중 2백42개교가 이같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56개교는 매각됐다. 그러나 금년들어 폐교된 22개교와 영덕, 울진, 영양등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폐교 34개교등 모두 56개교가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다.

일부 폐교재산은 활용부진 및 관리소홀로 방치돼 건물이 파손되고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장소로이용되기도 했고 외지인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곳 중에는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사 마찰을 빚는경우도 종종 벌어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는 북한 난민 발생시 수용시설 확보차원에서의 활용도 염두에 두고 폐교 재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건물로된 폐교는 25평규모의 교실 하나 하나 내부구조를 잘 꾸미기만 하면 오갈데 없는난민들의 한세대분 주택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