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용보증조합 정부출연 감감

담보력은 약하지만 사업내용이 건실한 지방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에도 정부 예산을 출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의 제정 작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8일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역 기업에 보증 지원을 위해 각 지역별로지역신용보증조합이 속속 설립되고 있으나 보증을 서주기 위한 재원은 지자체의 예산과 대기업,지역 금융기관의 출연 등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해 보증여력이 취약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올초부터 지역신용보증조합도 △정부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28%%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세율도 공공법인과 같이 25%%로 인하하고 △보증여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보증 비율도 지금의 50%%에서 70-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경원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에까지정부가 출연할 경우 중복출연이 돼 정부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이 기존의 신용보증기관과 지역신보에 모두 출연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재경원의 금융정책실 관계자는 "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의 출연을 위해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재경원의 기존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법의 제정 검토방침이 보고된 이상 통산부가 구체적인 안을 갖고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현재 대구(기본 자산 2백44억5천만원), 경기(2백28억원), 경남(1백72억3천만원), 광주(1백15억원), 대전(1백7억1천만원) 등 4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며 상반기중 부산, 인천에도 설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