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財經院이 적극성 가져야

낙후된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설치된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금융개혁과위원회가 1단계단기추진금융개혁과제를 제시함에따라 이제 금융산업개혁의 본격적 첫발을 내딛게됐다. 금개위(金改委)의 1차보고의 내용은 그동안 정책당국과 학계.재계.금융계등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했고 대체로 각계의 의견이 접근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된것이다. 그런만큼 대부분의과제들은 시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문제에 이견이 생길수는 있으나 전체적 방향에대해선 동감할수있는 내용이다.

금융기관의 업무영역확대나, 금리및 수수료자유화, 해외금융 이용규제완화등은 이미 각계의 의견이 거의 합치된 것들로 금융기관의 자율.자유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하는 것이다. 그리고 벤처금융을 활성화하기위한 각종 과제와 꺾기근절등 잘못된 금융관행개선등도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방법의 시행이 시급하다.

그러나 금개위의 1차보고를 보면서 금융개혁과제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은 금융빅뱅에 해당하는 중장기 과제를 2단계로 넘긴것과 1차과제도 예민한 부분에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그가운데 은행의 지배구조개편과 직접관련이 있는 은행의 비상임이사제도에 주주대표로 5대재벌그룹이 참여할 수 있게한 것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중앙기구에 은행업무를 허용하는 것등이 그것이다. 재벌의 비상임이사진출은 재벌의 은행지배허용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찬반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려있다. 주인없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최근의한보비리등과 같은 은행부실의 근본원인이란 지적이 있는가하면 가뜩이나 은행대출의 반이상을쓰고 있는 재벌이 은행마저 소유한다면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폐해가 우심할것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재벌지배구조가 아닌 일부 지방은행의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건전한 경우를 보면 주인없는 은행이라고 반드시 부실우려가 있다고는 할수 없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강화하지않는 방식의 지배구조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은행기능부여문제는 수표발행등에 따른 사고위험방지책이 먼저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금개위는 앞으로 금융기관설립자유화, 금융산업구조조정, 중앙은행의 중립성, 금융감독기관문제등어려운 과제를 남겨놓고 있고 재경원은 금개위의 1, 2차개혁안을 실천에 옮겨야할 책임을 지고있다. 재경원은 금융개혁에 적극성을 가지고 실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