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과외열풍 처방은 없나

5월은 가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케 하는 달이다. 가정의 구성요건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경기침체로 '고개숙인 아버지'가 많아짐으로써 이분들께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읽을 수 있다. 또 탈선청소년문제도 다시짚어봐야 할 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교육비를 줄여 학부모부담을 덜고 청소년 학생들을 입시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하는 방안연구가 본격적으로 있어야 할 때이기도 하다.어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망국과외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처방은새삼스런 내용이 아니지만, 교육계를 포함한 각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토론에서 나온 결론은 망국적(亡國的)과외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선 교육재정확충을 통한 공교육(公敎育)의 내실화, 입시제도의 개선, 학벌위주의 사회인식변환(變換)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울 것이 없는 방안제시이지만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목표설정으로는 옳은 것이다.

통상 사교육비(私敎育費)라고 하면, 교재및 부교재비·학용품비·과외비·교통비등인데, 전체 사교육비가 연간 17조~20조원이라면 이중 순수 과외비만 따져도 8~9조원이라고 추계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정부도 알고 있고 교육계와 학부모도 절감(切感)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단계적으로 보면 우선 공교육의 내실화가 과외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예산의 4%%교육투자를 선진국처럼 6%%선으로 끌어올려야 할 과제가 대두된다.

다음 중요한 조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다. 정부수립후 수없이 바뀐 입시제도이지만, 또 최근엔 나름대로의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긴하지만, 여전히 대학의 서열화가 엄존한다. 말로만 학생들의 창의성·적성이 강조될 뿐 일류지향적 사고의 틀은 쉽사리 깨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것이 3단계대입선발과정인데 이역시 논란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의지는 담고 있으나 선발기간이 너무 긴 부작용등이 예상된다.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입시제도도 바꾸고 해봐야 결국 우리사회에 보편화된 학벌주의가 타파되지않고는 망국의 과외열풍은 결코 잠재울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도층의 각성이 우선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