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부총리-"중기위주로 경제구조 전환"

정부는 21세기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정책과제 21개를 발굴, 오는 6월 국민들에게제시할 방침이다.

'21세기 국가과제'(NATIONAL AGENDA)로 명명된 이 과제는 우리경제의 틀을 올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것으로 현재 대기업 위주로 되어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는 등 경제분야의 당면과제가 중심이 될 것이나 과도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 등 교육, 복지, 환경 등 사회 분야의 과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강경식(姜慶植)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와 교육부등 각부처 실무자들이 21세기 새 국가 건설을 위해 풀어야 할 국정과제 21개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6월초 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는 우리 경제의 틀을 올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 채택시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국가과제로는 벤처기업 활성화 등 현재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구조조정 시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재경원 실무자는 전했다.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과다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들도 정책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되는 국가과제들 가운데 현 정부에서 추진 가능한 것들은 신속히 실행에 옮기고 장기적인 사안들은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21세기 국가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위해 공청회 등 토론과정도 거칠 방침이다.